법령 치세법 시행령 제29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2개 )공유하기
1. 판례 통계 (총 2개)
2. 판례 목록
(2개, 최근순으로)
2020년
1. 수원지방법원 2020.11.12 선고 2020구합597 판결
부가가치세부과처분 취소 청구의 건[각하] 부가가치세 건 국세기본법 모자보건법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치세법 시행령 2012년
2. 의정부지방법원 2012.12.11 선고 2012구합2233 판결
인용부분의 전제가 된 조세심판원 판단의 기속력은 기각부분에까지 미친다고 볼 수는 없음[국승] 부가가치세 노인장기요양보험법 보험법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치세법 시행령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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